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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보건소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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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보건소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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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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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1년
1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누151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19(1)행,014]
파면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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